Law - Law

  • Professor
  • KIM, SEONG DON

Research Interest

Theory of Criminal Liability(Corporate, State, AI)
Restorative Justice

Education

  • 1993.2. graduate school of Sungkyunkwan University - Ph.D. degree
  • 1990.10-1993. 2. Juristische Fakultät an der Freiburg Universitaet

Experience

  • member of special committee for criminal law reform(ministery of justice)
  • chairman of Korea Criminal Law Association

Journal Articles

  • (2023)  간접정범에 관한 대법원 법리와 형법이론학의 과제.  형사법연구.  35,  3
  • (2023)  국가폭력과 공소시효법치국가원칙의 상당화법.  형사법연구.  35,  2
  • (2023)  대법원의 책임판단과 책임'귀속'의 기준.  형사법연구.  35,  1
  • (2022)  대법원의 위법성 판단 ‘기준’과 ‘방식’ 그리고 ‘법’학 패러다임.  형사법연구.  34,  4
  • (2022)  객관적 귀속이론과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‘행위’의 실체요건.  형사법연구.  34,  3
  • (2022)  죄형법정주의와 그의 적들.  형사법연구.  34,  2
  • (2021)  법이해, 법발견방법 그리고 직권남용죄.  형사법연구.  33,  4
  • (2020)  기업처벌을 위한 형벌법규의 형법전 편입방안.  형사법연구.  32,  4
  • (2019)  직권남용죄, 남용의 의미와 범위.  법조.  68,  3
  • (2019)  형법상 위력개념의 해석과 업무상 위력간음죄의 위력.  형사정책연구.  30,  1
  • (2018)  형사실무와 형법학.  학문연구의 동향과 쟁점.  8, 
  • (2018)  국가폭력과 형법, 그리고 헌법.  법조.  731
  • (2018)  법인의 형사책임과 양벌규정의 해석과 적용.  저스티스.  168
  • (2018)  대법원 형사판결과 법률구속성원칙.  형사판례연구.  26, 
  • (2018)  전통적 형법이론에 대한 인공지능 기술의 도전.  형사법연구.  30,  2
  • (2018)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의 필요성과 위헌성 극복방안.  성균관법학.  30,  1
  • (2017)  양벌규정의 문제점과 한계, 그리고 개선입법의 방향성.  형사법연구.  29,  2
  • (2017)  양벌규정의 법적 성격과 대법원이 말하지 않은 것들.  형사판례연구.  25, 
  • (2016)  ‘대향범’과 공범- 대법원 2016. 10. 13. 선고 2014도17211 판결 -.  법조.  65,  9
  • (2016)  형법의 과제, 형법의 한계 그리고 리바이어던형법- 국가폭력의 경우, 형법과 국가 및 개인의 관계에 관한 패러다임의 전환 -.  형사법연구.  28,  4

Publications

  • (2022)  형법각론 제8판.  성균관대학교출판부.  Solo
  • (2022)  형법총론 제8판.  성균관대학교 출판부.  Solo
  • (2020)  형법각론 제6판.  성균관대학교 출판부.  Solo
  • (2020)  형법총론 제6판.  성균관대학교 출판부.  Solo
  • (2018)  형법각론.  성균관대학교 출판부.  Solo
  • (2018)  기업처벌과 미래의 형법.  성균관대학교 출판부.  Solo
  • (2016)  형법판례 150선.  박영사.  Co-author
  • (2016)  형법각론.  성균관대학교 출판부.  Solo
  • (2015)  형법총론 제4판.  성균관대학교 출판부.  Solo
  • (2013)  형법각론.  성균관대학교출판부.  Solo
  • (2012)  독일형사소송법.  성균관대학교 출판부.  Solo
  • (2009)  형법각론 제2판.  성균관대학교 출판부.  Solo
  • (2009)  형법총론 제2판.  성균관대학교 출판부.  Solo
  • (2008)  형법각론.  성균관대학교출판부.  Solo
  • (2008)  형법총론.  성균관대학교 출판부.  Solo
  • (2006)  형법총론.  현암사.  Solo
  • (2004)  조직범죄와 형사법.  법문사.  Co-author
  • (2001)  법학개론.  삼조사.  Co-author

Honors / Awards

  • Academic Award of Korean Sociaty of Law(2004)
  • Academic Award of Korea Criminal Law Association(2010)
  • Academic Award of Korea Institute of Criminology(2020)

Conference Paper

  • (2020)  형법과 헌법.  헌법과 법률.  KOREA, REPUBLIC OF
  • (2020)  21대 국회 형사입법의 방향성.  국민의 목소리, 그리고 21대 국회의 형사입법방향.  KOREA, REPUBLIC OF
  • (2019)  기업의 형사책임을 근거지우기 위한 규범적 구상.  사회적 참사를 일으킨 기업의 형사책임.  KOREA, REPUBLIC OF
  • (2019)  사실적시명예훼손죄의 문제점과 비범죄화 방안.  명예훼손죄의 비범죄화 방안.  KOREA, REPUBLIC OF
  • (2019)  형사법연구 30년의 연구동향 및 과제.  형사정책연구 30년의 성과와 과제.  KOREA, REPUBLIC OF
  • (2019)  직권남용죄 올바르게 적용되고 있는가?.  범죄방지포럼 제40회 춘계학술 강연회 직권남용죄 올바르게 적용되고 있는가.  KOREA, REPUBLIC OF
  • (2018)  형사재판에서의 회복적 사법 이념 구현과 바람직한 양형.  형사재판 양형을 통한 회복적 사법 이념의 구현과 양형인자로서의 합의.  KOREA, REPUBLIC OF
  • (2017)  검찰외 독립된 특별기구의 신설과 구체화방안.  제3회 월송 유기천 기념 학술심포지움.  KOREA, REPUBLIC OF
  • (2017)  대법원판결과 법률구속성원칙.  형사판례연구회 정기 학술세미나.  KOREA, REPUBLIC OF
  • (2016)  양벌규정의 법적 성격과 법인에 대한 형사책임인정의 법적 근거.  형사판례연구회.  KOREA, REPUBLIC OF
  • (2016)  도박에 관한 형사입법정책과 그 한계.  글로벌 경제시대, 형사학의 당면과제(2016년 한국 형사학 대회).  KOREA, REPUBLIC OF
  • (2016)  진실적시명예훼손죄 폐지론. 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관한 심포지움.  KOREA, REPUBLIC OF
  • (2013)  판례변경판결의 소급효.  대법원 형사실무연구회.  KOREA, REPUBLIC OF
  • (2013)  Die Verfolgung der Herstellung, des Besitzes und der Verbreitung von Kinderpornographie.  Deutsch-Japanisch-Koreanisches Strafrechtssymposium zu Cybercrime.  GERMANY
  • (2012)  환자의 수혈거부와 의사의 형사책임.  제100차 대법원 형사실무연구회.  KOREA, REPUBLIC OF
  • (2012)  자유박탈적 보안처분의 정당화근거와 치료감호법의 문제점.  한중 형사소송법 세미나.  CHINA
  • (2011)  한국형법에 있어서 경합론에 관하여.  한국형사법학회-터키이스탄불대학 공동 심포지움.  TURKEY
  • (2011)  형법이론학의 기능찾기.  우리형사법학의 나아갈길.  KOREA, REPUBLIC OF
  • (2010)  회복적 사법과 한국의 형사사법.  범죄예방과 회복적 사법.  KOREA, REPUBLIC OF
  • (2010)  형벌제도의 정비와 형사정책적 기본방향.  형법총칙개정공청회.  KOREA, REPUBLIC OF